2019 달라지는것들 :: 재외국민 주민등록, 병역의무 통보절차

 

재외국민 주민등록 출/입국 확인절차 강화

 

제도의 헛점을 이용해서 외국국적 취득자(국적상실자)가

재외국민 주민등록이 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 출.입국

확인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8조-3 에 따르면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에 신고대상자의 입국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할것을 요구했습니다.

 

 2019년에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재외국민 본인 및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할 때 신고대상자의 입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된다고 합니다.

 

아 자세히 보셔야해요.

 

기존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할때만 자료제출 의무가 있었는데,

이제는 본인이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를 할때도 자료제출을 해야합니다.

 

 

 

 

현역입영 통보 등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카카오톡으로 발송 

 

워라밸을 소중히 여기는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

SNS 또는 메신저서비스로 각종 서비스를 받아보는것이 아주 익숙합니다.

 

각종 청구서 또는 통보서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편.편지 -> 이메일 -> 문자(SMS) -> 메신저앱(카카오톡) 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서비스도 사람들이 많이 쓰는 서비스로 옮겨가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보수적이라고 알려진 병무청에서도 2019년에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았습니다.

 

바로 병무청 앱 또는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각종 병역 통지서를 발송한다고 하네요.

 

종전까지는

우편.전자우편(이메일) 로만 송달.

 

변경된 후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병무청 앱, 카카오톡 알림톡) 으로 송달

 

이렇게 보내나봐요 ^^

 

 

 

지금까지 2019년 달라지는것들중

재외국민들의 주민등록 등록신청시 본인이 신청하더라도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하는

강화된 시행령과, 스마트한 병무청의 병역통보사항을 병무청 앱 또는 카카오톡 알림으로

보내준다는 소식을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