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키워드로 알아보는 한국 vs 일본 치킨게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 대한민국의 뜨거운 핫이슈인

일본과의 눈에보이지 않는 전쟁을 다룰까하는데요. 

일본과의 과거사 인식문제로 시작된 전쟁이

경제를 넘어서 안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주요사건을 중심으로로 알아볼까합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에 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수있는

역사적 사건이므로 이를 역사를 기록한다고 생각하고

차근차근 포스팅해보려합니다.

 

 

■ 1965년 한일협정

 

 

이른바 한일청구권협정이라고 불리우는 1965년

한국과 일본과의 협정을두고 말이 많습니다.

당시 한일협정의 전문을보면

1조는 일본이 한국에게 지원하는 차관에 대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슈가되고 있는부분은

2조의 청구권 관련된 내용인데요.

 

국가간의 거래로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킬수 있는것인가?

당시 협정은 외교적보호권에 대한 포기를 말하는것이다!

피해자의 합의가 없는 국가간의 협상이 유효하는가?

등등이 쟁점이 되는일이 생기게됩니다.

 

바로 오랜기간 끌어온 개인청구권 재판이 

최근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개인청구권은

살아있음으로 최종판결나면서

 

일본은

한일협정으로 개인청구권도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우리 대법원판결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일본에서는 문재인정부가 과거정부의 약속을

깻다고 이를 현정부에 책임을 지우고있습니다.

 

대한민국은 3권분립의 국가로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뒤집을 명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를 뒤집는다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문란케하는

범죄가 될수도있겠네요.

 

^^

본 청구권관련해서는 참 복잡한문제 같습니다.

그냥 단순 정치외교적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문제이기도해서

 

 

 

■ 2018년10월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에대해 배상판결 확정

 

일제에 강제징용되었던 피해자분들이

2005년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상으로

개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국 법원에 내게됩니다.

이후 13년8개월만에 대법원에서 최종판단을 내린날입니다.

이에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내 자산에대해 동결조치하고

매각하여 이를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나눠줄

법적명분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대한민국과 일본의 기나긴 싸움이 시작됩니다.

어쩌면 언제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그동안 계속 끌어안고있었다는

표현이 맞을것같네요

 

현재 일본측에서는 1965년 박정희정권 당시 체결된 한.일협정에

국가와 개인청구권이 모두 포함되어있다고 주장하고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국제법등을들어서

국가간의 거래로 개인의 청구권을 막을수없다로 맞서고있습니다.

 

 

 

■ 2018년12월20일

동해상 한국의 함정내 사격관제용 레이더 일본의 해상자위대 초계기 조준?

 

2018년말 동해상에 조난된 북한선박이 동해쪽의 공해상에서 발견됩니다.

이에 우리함정 광개토대왕함이 출동해서

조난선박의 정확한 위치를 찾고자 수색용으로 레이더를 쏘게됩니다.

때마침 레이더반경내에 일본측의 해상 초계기가 있어서

일본측에서는 이를두고 한국이 의도적으로 사격 관제용레이더를

일본의 해상초계기를 대상으로 레이더를 조준했다고 발표합니다.

이를두고 일본의 아베총리는 침소봉대하여

적극적으로 한국정부와 군을 언론을 통해서 공격하게됩니다.

 

출처-조선일보

 

이 사건이후

2019년1월23일 오후2시가량

일본의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우리해군함정과

거리 540m, 고도 60 ~ 70m 정도로 위협비행을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에 우리정부와 군은 강력하게 일본에게 항의하게됩니다.

 

사실상 이때부터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

유지해야되는가 라는 회의론이 나오기 시작하죠.

은밀한 각국의 군사정보를 주고받는 사이에서

왜 동일한 사건에대해서 서로다른판단을 내리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가? 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죠.

 

참고로 위의 군사비밀보호협정은 2016년에 체결되었습니다.

각국의 필요에 의해서 했다기보다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방어를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야된다는

미국의 오랜시간 공들여온 결과가 바로

한.일간 군사비밀보호협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019년7월1일

일본의 한국으로의 수출규제강화조치

 

일본의 아베정부는 7월1일 기습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산업에 치명타가 될지도 모르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품목에대해 수출규제를 강화합니다.

명분은 이들이 수출하는 3개품목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서

안보에 위협이된다는 이유라는 명분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에대한 증거는 아직도 못내놓고 있는상황입니다.

이를두고 우리 대법원판단에해단

일본의 1차 경제보복이라고 얘기들 합니다.

여기에 포함된 소재는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로 예고되었습니다.

이는 분명 단기적으로는

삼성반도체, SK하이닉스, LG반도체 등에서는

어느정도 타격은 불가피할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문재인정부는 이를 일본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관련 대기업총수들과 면담을 통해서 대책을 논의하게됩니다.

 

 

 

■ 2019년7월

노노재팬의 출현, 그리고 NONO JAPAN 불매운동

 

일본의 반도체 3개소재에 대한 전국민적 분노로

시민들을 중심으로 거대한 일본상품 불매운동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불을 붙인것이 노노재팬이라는 일본상품 검색사이트 입니다.

해당 사이트를 통해서 그동안 미처 몰랐던 일본상품을 알게되고

시민들이 적극참여하면서

 

일본제품 안사요! 안가요! 안팔아요! ,

보이콧재팬(boycott japan)

 

라는 슬로건으로 전국민들에게 퍼져나가고 있고

실제 특정 일본제품과 여행상품에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슈가있을때마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있기는했지만 

잠시 반짝하고 말았기때문에 

유니클로 임원의 한국인의 일본불매운동 오래 못갈것이라는 망언으로

불매운동은 불에 기름을 부치게됩니다.

그러다보니 일본불매운동의 1등타겟이 유니클로가 되어버렸죠.

 

 

 

■ 2019년8월2일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되다.

 

일본이 미리예고했던것처럼 결국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있던

한국을 제외하게됩니다.

 

출처-네이버지식백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가 무엇인가하면

일본이 안정보장에 위협일 될 가능성이있는

첨단기술이나 전자부품,소재등을 타국가에 수출할때

허가신청을 면제해주는 국가 리스트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영국,호주 등 총 27개국이

화이트리스트에 올라있었는데요

여기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게됩니다.

사실상 군사적.경제적으로 우호적인 국가들에서

한국을 제외한 조치라고 보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되냐하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최장 90일간 해당 수출품목은

허가기간을 가질수있게됩니다.

그리고 6개월마다 재 승인을 받아야되는데

이러한 절차가 악의적으로 이용될수있다는것입니다.

단적인 예로서 지난 7월 반도체관련

3개소재(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는

한달이 지난 8월초까지도 수출이 허가되지 않고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로인해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품목의 갯수는 약 1100여개 정도 된다고합니다.

 

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예정이라는것은

일찌감치 예고되었는데요.

한국은 외교적으로 해결하기위해서

WTO 제소와 한.일군사비밀보호협정 파기등을 언급하며

일본정부와 미국을 압박했지만 아무것도 바꿀수는 없었습니다.

 

 

 

■ 2019년8월12일

일본! 한국의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되다. 그리고 방사능이슈

 

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서

대한민국 정부도 한국의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한다는

발표를 하게됩니다.

이를 8월12일 확정합니다.

한국에서는 기존에 "가"군, "나"군 으로 나눠서 관리하고있었는데

이번에 "가"를 1군,2군으로 나누고

가-2군에 일본을 넣어서 따로 관리한다고 확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요품목에 대해 심사기간이

기존 3일에서 최장 15일까지 늘어나게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동맹으로서 일본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던

방사능이슈를 꺼내들게됩니다.

한국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태이후

일본에서 생산되어 들어오는 농.수.축산물에 대한

방사능검사를 강화해오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추가로 방사능검사를 폐기물등에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최근 일본에서

후쿠시마의 원전의 냉각수를 바다로 흘려보낼수도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태평양 인근국가를 우선으로

일본이 냉각수를 바다에 흘려보내는일이 없도록

외교전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2019년8월22일

대한민국과 일본의 지소미아(GSOMIA) 협정종료

 

한.일간에 맺어져있던 군사보호협정 연장여부를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결정해야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장시간 검토끝에 협정을 종료하고,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발표하였습니다.

결정당일까지도 NSC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한.일 과거사 문제를 안보의 문제로 만든 책임은

일본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이유를

자신들이 수출한 물품들이 북으로 흘러들어간다고 하며

안보상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 그 근거를 대라고 했지만

아무런 근거를 내놓지못한 일본이었습니다.

이에 우리정부는 더이상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는것에

충실한 결정을 한것같습니다.

실리보다는 명분을 더 중요시한 원칙적인 결정으로

평가되고 있는것같습니다.

 

 

■ 2019년8월25일

대한민국 영토수호훈련(독도방어훈련) 전격 실시!

 

지소미아를 종료한지 3일만에

기존에 독도방어훈련이라는 이름으로 하던 훈련을

영토수호훈련으로 이름을 변경하여 전격 실시하게됩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육군의 해병대,특전사까지 투입된

기존훈련보다 2배이상 강력해진 훈련이었다고 합니다.

이례적으로 훈련 영상일부도 언론에 많이 노출되었네요.

 

출처-연합뉴스 

 

대한민국과 일본은 이제 돌아올수없는 강을 건넌것같습니다.

치킨게임 양상으로 가고있습니다.

이 이슈가 얼마나 대한민국에 큰 공분을 일으키고 있냐하면

얼마전부터 대북제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방사포인지 미사일인지 연일 쏘고있는데도

반일관련 뉴스가 온 언론을 덮고있습니다.

 

 

일본과의 경제전쟁 이슈는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