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부과통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9 달라지는것들 :: 재외국민 주민등록, 병역의무 통보절차 재외국민 주민등록 출/입국 확인절차 강화 제도의 헛점을 이용해서 외국국적 취득자(국적상실자)가 재외국민 주민등록이 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 출.입국 확인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8조-3 에 따르면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에 신고대상자의 입국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할것을 요구했습니다. 2019년에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재외국민 본인 및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할 때 신고대상자의 입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된다고 합니다. 아 자세히 보셔야해요. 기존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할때만 자료제출 의무가 있었는데, 이제는 본인이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를 할때도 자료제출을 해야합니다. 현역입영 통보 등의 병역의무.. 더보기 이전 1 다음
